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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학 2부
2018 세법학 2부
저자 정연대·김효상
출간일 2018-04-20
출판사 세경북스
페이지 107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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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32,000원 2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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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법학 2부는 법령의 이해 및 수직적, 수평적 정리와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세법학 2부를 대비함에 있어서 중요 법령에 대한 정리, 분석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면은 보완, 강화하였다.

 

 1. 각 세목별로 다음과 같은 면에 신경을 쓰면서 개편 및 개정작업을 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은 개별규정의 입법취지를 보완하고 실전 답안을 구성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듬었다. EH한 수평적 연결이 필요한 규정은 이를 묶어서 연구로 정리하였으며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여 최근 6-7년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 수록하였다. 특히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2) 개별소비세법은 관련 법령 전부가 시험대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직적, 수평적 주체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문제는 민사법을 바탕으로 한 법리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법을 토대로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였다. 지방세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민사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였다.
 (4)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 중 의미있는 조문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종전부터 강조되던 중요 주제에 대한 입법취지 및 관련 판례를 좀더 보완하였다.

 

 2.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쉽게 읽히지 않고 시험에 적용할 수 없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다. 2018 개정판에서는 법령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읽기 편하게 서술하였고, 중간 목차를 법학적 관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그 외 독자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문장, key word는 청색글씨 또는 밑줄로 표시에 두었다. 청색 글씨와 밑줄의 차이는 없다.

 

 2018년 개정판을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3년 간 기본서 작업에 들인 시간과 열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올해 시험에서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자 스스로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책이 세법학의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의 개편․개정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주)세경북스의 이은경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세무사 정연대

세무사 김효상


▮교재목차

Part 01. 부가가치세법

Part 02. 개별소비세법

Part 03. 지방세법

Part 04.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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