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을 내며
제5판을 내면서
자기의 약점을 용서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이다.
절대로 스스로 물러설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인생조종법』 p.65-
위의 문장은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을 진압한 증국번(曾國藩)의 인생철학이다. 많은 역사인물이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친데 반해, 증국번은 절제의 미덕을 알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나 평온하게 일생을 마친 인물이다. 그도 여러 번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된다. 그가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나를 성장시킨 것은 시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 인내하는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과를 얻기란 어렵다. 남극에 사는 황제펭귄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약 넉 달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 넉 달 동안 전혀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는다. 배가 고파 잠깐이라도 알을 그냥 두고 사냥을 다녀오면 알은 얼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긴 인내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추운 겨울동안의 준비를 거쳐야만 장미는 꽃망울을 틔울 수 있다.
알이 부화되고 꽃이 피기까지는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변화는 상당기간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수험준비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빠펭권이 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꿀 수가 없다.
수험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험공부는 학문과는 달라 일정한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수험생 개개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동안의 강의경험에 비추어볼 때 개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인내심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5판의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제4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론을 다수 추가하였다. 둘째, 전반적으로 문맥을 검토·수정하여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당부분은 아예 새로이 고쳐 썼다. 셋째, 이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적합한 예제를 본문에 다수 추가하였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보다 내용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 약간씩 손질하였으나 주로 많이 고쳐 쓴 부분에는 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의 귀착(제9장), 이익설적 입장에 따른 과세(제12장), 재산세 부담의 귀착(제12장), 비선형누진세의 효과(제13장), 빈곤선의 설정방식(제14장),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제17장)를 들 수 있다.
새로이 추가한 내용에는 지대추구행위·레드테이프(제2장), 공유지의 비극(제3장), 투입재의 비용평가(제7장), 종가세 부과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제9장), 새로운 조세의 도입과 소비자의 효용변화(제10장), 통상적인 수요곡선을 이용한 초과부담의 측정(제10장), 비례소득세와 노동공급 : 또 다른 접근방법(제13장), 면세점 인상과 노동공급(제13장),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제13장), 분배정의에 대한 관점(제14장), 지니계수의 또 다른 계산방법(제14장), 빈곤의 측정(제14장), 특수한 현물보조의 효과(제14장), 교육바우처제도(제14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주요논의(제14장), 오이의 최적이부요금(제15장) 등이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기존의 제4판에 있던 내용의 30% 이상을 새로운 문제로 교체하였다. 기존의 문제 중에서 단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과 난이도가 너무 낮은 문제는 대부분 삭제하고, 최근의 기출문제와 새로운 출제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주로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론검토와 교정작업에서는 예비 세무사인 김영민씨와 우정씨의 노고가 컸다. 그리고 거듭되는 수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김수련, 유소희, 박상원씨를 비롯한 세경의 임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어떤 것을 결심하기는 쉽지만 결심한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 문제는 각자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다. 자신의 역점을 보완하고,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꽃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이 꿈을 가진 청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정병열
▮교재목차
PART 1. 재정학의 개요
제1장 재정학의 기초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PART 2.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제3장 외부성
제4장 공공재이론
제5장 공공선택이론
PART 3. 공공지출이론
제6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제7장 비용-편익분석
PART 4.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제8장 조세의 기초이론
제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PART 5.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제11장 최적과세론
PART 6.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2장 개별조세이론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PART 7. 재정학의 기타주제
제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제15장 공공요금의 이론
제16장 공채론
제17장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