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12판 세무사 행정소송법 교재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에서 수험과 관련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규칙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의 결론 을 명문규정화하고,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 장을 제시하는 등 행정소송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는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10개년도에 한하여 전수 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세무사 1차시험 과목에 포함된 2005년부터 2025 년까지 21년 치 기출문제를 교재에 모두 반영할 경우,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교재 의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편제에 따라 최신 10개년의 기출문제만 수록할 계획입니다.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 그 밖에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상당 정도 추가하였고, 기존의 교재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세히 보충하였습니다.
편저자가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강의한 지 어느덧 13년째가 되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 원합니다.
2025년 7월의 어느 여름밤에
편저자 정 인 국
▮교재목차chapter 01. 개 관
chapter 02. 항고소송
chapter 03. 당사자소송
chapter 04. 객관적소송
chapter 05. 부 록
행정소송법
행정소송규칙
앞글자 정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