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시험의 출제유형은 크게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형은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가능한 사례를 대상으로 수험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고, 약술형은 세법의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2025년 세법학 1부 시험에서는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은 판례를 기초로 구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고득점의 관건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한 판례세법학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하여 국세기본법부터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진도 순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판례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각각의 판례마다 관련 쟁점을 제목으로 달았고, 판례원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별도로 강조 표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해당 판례를 정독하면서, 그리고 관련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세법에 대 한 이해가 한층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재에 수록된 판례들을 잘 정리하면 실제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를 보고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단기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어느 새벽에

정 인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