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에 제10판으로 출간되는 세무사 객관식 상법 교재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의 세무사 및 회계사 시험 상법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간의 기출문제 364개를 교과서 진도순서대로 배치한 후 각각의 문제에 해설을 달았습니다.
올해 교재에서 가장 큰 특징은 3차례에 걸친 회사법 부분의 대대적인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①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의무, ②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 지급 금지, 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④ 상장회사에 서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⑤ 대규모상장회사에서의 집중투표배제 금지, ⑥ 대규모 상장회사에서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풍부한 해설은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개개의 지문마다 관련된 판례와 법조 문을 모두 인용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해설 중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상세하게 보충하고, 중요한 판례는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판례변경에 따라 기존 기출문제의 내용 및 정답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덧붙여 ① 수험생들이 주요사항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암기사항을 앞글자로 정리하여 부록 1로 첨부하였고, ② 상법상 추정인지 간주인지 혼동하는 경우 가 많아 추정규정을 정리하여 부록 2로 첨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교재를 통해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7월 어느 여름날 새벽에
편저자 정 인 국
▮목차
회사법
Chapter 01 회사법 서론
Chapter 02 주식회사의 설립
Chapter 03 주식과 주주
Chapter 04 주주총회
Chapter 05 이사와 감사
Chapter 06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Chapter 07 주식회사의 회계
Chapter 08 기타 회사
Chapter 09 회사의 구조조정
부록 01 상법 '앞글자' 정리사항
부록 02 상법상 추정규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