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많은 논란 끝에 2020.12.9. 국회를 통과한 개정상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문들은 기업의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올해 2월의 공인회계사 시험에 이미 이 개정법률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 2021.2.11.부터 2022.3.31.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출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7개의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추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2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상환종류주식을 회사가 상환할 때 언제 주주권이 변동되는지에 관한 2020.4.9. 판결을 비롯하여) 2020년과 20201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수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과 달리)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선고연도로부터 적어도 5~6년이 경과하면서 그 판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수렴·공유된 것들을 출제하였는데, 올해 시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5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는 지문들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법위에서 최신판례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김혁붕

▮교재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제4편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2장 어음·수표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