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현재 많은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어보니 무려 ‘41개’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언제 통과할지, 그리고 그 통과된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짜가 내년 1차시험 이전 또는 이후 언제일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되는 개정법률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개정안들이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 암기할 ‘분량’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년 1차시험 이전을 시행일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hand-out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자료실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정 논의에 신경 쓰지 말고 현행 상법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2] 2023.3.10.부터 2024.2.15. 사이에 선고된 많은 대법원 판결 가운데 수험상법에 관련된 것들이 7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중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개를 선별해서 올해 회계사상법신강에 추가했습니다.참고적으로, 최근의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면 대법원에서 선고된 지 겨우 3~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최신의 판례들도 꽤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설령 최신판례들을 모르더라도) 90점 이상은 득점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는 상법신강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을 틈틈이 읽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재를 포함하면 상법신강 series를 집필한 지 벌써 2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3일

저자 김 혁 붕

▮교재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