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1판 세무사 행정소송법 교재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에서 수험과 관련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규칙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의 결론 을 명문규정화하고,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제시하는 등 행정소송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는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10개년도에 한하여 전수 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세무사 1차시험 과목에 포함된 2005년부터 2024 년까지 20년 치 기출문제를 교재에 모두 반영할 경우,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교재의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편제에 따라 최신
10개년의 기출문제만 수록할 계획입니다.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출문제는 연도별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 그 밖에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상당 정도 추가하였고, 기존의 교재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상세히 보충하였습니다.편저자가 세무사 행정소송법을 강의한 지 어느덧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보여준 사랑과 관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더 충실한 교재,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4년 7월의 어느 여름밤에
편저자 정 인 국
▮교재목차
chapter 01. 개 관
chapter 02. 항고소송
chapter 03. 당사자소송
chapter 04. 객관적 소송
chapter 05. 부 록
- 행정소송법령
- 행정소송규칙
- 앞글자 정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