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시험의 출제유형은 크게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형은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가능한 사례를 대상으로 수험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고, 약술형은 세법의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세법의 주요 쟁점을 다룬 판례를 충실히 공부하면 법령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 져서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약술형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한 판례세법학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선별 하여 국세기본법부터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진도 순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각각의 판례마다 관련 쟁점을 제목으로 달았고, 판례원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별도로 강조표시하였 습니다.

 수험생들이 해당 판례를 정독하면서, 그리고 관련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재에 수록된 판례들을 잘 정리하면 실제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를 보고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책이 수험생들의 단기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2월 어느 새벽에

정 인 국